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 1위 무슨 말일까? 중국 전국인민대표단 구성비 순위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격이다. 전인대로 불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각종 입법 활동을 벌인다. 정부 보고서도 심의하고 비준한다. 이번 대표단은 지난 2018년 3월 임기가 시작됐다. 5년이 임기여서 오는 2023년 3월 임기가 끝난다. 2018년 1월 2980명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했다. 총 295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민대표들은 중국 지역과 사회 각층을 대표한다. 즉 그 구성비를 보면 중국사회 어떤 계층의 발언권이 가장 높은 지 알 수 있다. 이 2951명의 전인대 대표는 주로 전국 34개 성, 해방군, 무장경찰부대 대표단에서 왔으며, 그 중 736명은 여성으로 24.9%를 차지하였다. 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 대표단은 전국인민대표 285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허난(河南)·산둥(山東)·광둥(廣東)·장쑤(江蘇)·쓰촨(四川)·허베이(河北)·후난(湖南)·안후이(安徽)·후베이(湖北)·랴오닝(遼寧) 등 10개 대표단의 전인대 대표 수는 100명을 넘어섰고 대만·마카오(馬島)에는 각각 12명이 포함됐다. 특히 산둥, 광동, 하남의 여성 전인대 대표는 40명이 넘어
'의법치국'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다. 10년전 중국 시진핑 정권이 출범하면서 내세운 국정운영의 최고 가치관이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모든 권력을 법이라는 새장에 가두겠다"고 했다. 그리고 추진한 게 '홍두문서'에 대한 재평가였다. 홍두문서는 공산당 당중앙이 하달하는 명령서를 말한다. 당중앙이 결정한 것을 문서화 하는 데 붉은 머리띠를 넣어서 생긴 표현이다. 중국에서 당 중앙은 최고 권력기구다. 최고 위치에는 국가 주석을 비롯한 7인의 상무위원이 있고, 그 밑으로 25명의 중앙위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회의를 통해 중국 국정 운영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를 일컫어 '당 중앙'이라고 한다. 중국에도 헌법이 있고, 각종 법규제가 있지만 당 중앙은 이런 것에 대한 세밀한 고려 없이 회의를 통해 결정을 했다. 즉 당 중앙의 결정이 헌법에, 법에 맞는 지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는 의미다. 예컨대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덩샤오핑의 '범죄와의 전쟁'은 대표적인 비합법적 정책이다.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 당 중앙의 결정에 따라 법이 순종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장점도 있지만, 뭐든 당 중앙이 결정만 하면 이뤄지기 때문에 만사가 작위적이며 그 때 그 때 원
중국 최대의 정치쇼라는 '양회'가 열렸다. 올 양회는 정상적이라면 시진핑 국가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양회다. 하지만 시 주석을 아는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 점치고 있다. 사실상 임기를 연장할 것이란 의미다. 기본적으로 대를 건너 후계자를 정하는 덩샤오핑 이래 중국 공산당의 관습이 무너진지 오래다. 포스트 시진핑으로 꼽히던 모두가 낙마를 했다. 대부분이 심각한 추문을 남겼고, 당적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 양회가 열리면서 중국은 축제 분위기다. 본래 양회는 중국의 '최대 정치쇼'라는 평을 듣는다. 기본적인은 공산당 지도부의 회의를 통해 다 결정하고 양회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칠 뿐이기 때문이다. 실제 양회에서는 소수민족들은 각종 민족의상을 입고 와 뽐낸다. 많은 이들이 마치 연예인처럼 취재진들과 인터뷰를 하고 사진촬영에 응해준다. 양회는 최대 핵심은 총리 보고서다. 중국 공산당이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 예산 활용 방침을 밝히는 게 핵심이다. 경제 성적이 나오고, 국방비 등 주요 예산 정부방안이 공표된다. 양회기간 일부 미세한 조정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특히 핵심적 방향은 지금까지 한번 바뀐 적이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다음 달 4일 개막한다. 이번 양회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임기 연장이 주목된다. 그동안 중국 지도부는 5년 단위로 후계자를 양성하고 10년마다 권력을 이양해 왔다. 시진핑 주석의 경우 임기 연장이 사실상 확정돼 있다는 게 중국 정가 안팎의 분석이다. 양회는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일컫는다. 중국 주요 정책 기조와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행사로 한 해의 청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전인대 개막식에서 진행되는 총리의 업무보고는 양회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 거시경제 운용 방향, 예산안 등이 담겨 있다. 주요 외신들은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지난해(6% 이상)보다 낮은 5% 수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싱크탱크 사회과학원도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이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외신들은 중국 공산당이 핵심 국정 기조로 삼은 ‘공동부유’ 속도 조절 문제, 고강도 봉쇄로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 여부 논의 등을 올해 양회의 주요 관심사로 꼽았다. 단, 올가을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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